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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안내

[학원·교습소 설립 안내]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을 위한 사항

학원·교습소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사항 게시판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실
연면적
강의실
개별면적
실험,
실습실
개별면적
건축물의
용도
부대시설 강사자격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60㎡이상 30㎡이상~85㎡ -
  • 제1, 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O, 생활시설X)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이하일 경우
  • 교육연구 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 반드시 관할관청에 확인 필요함.(집합건물과 일반건축물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음)
      • 독서실제외
  • 화장실
    • 남·녀 구분 (대변기기준)
  • 급수시설
  • 채광시설
  • 소방시설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
    • 부천소방서(☎ 650-4334)
    • 강의실:1명/1㎡
    • 실습실:1명/1.5㎡
    • 독서실:0.8명/1㎡
교원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2년 이상 학력 이수자 및 관련기준에 의거
검정고시 60㎡이상 -
보습,논술 (보충
학습)
60㎡이상 30㎡이상~135㎡ -
국제화 외국어 실용
외국어
90㎡이상 30㎡~ -
예능 예능 음악,미술 60㎡이상 45㎡~
무용 60㎡이상 탈의실 5㎡이상 45㎡~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60㎡~ -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법시행령 별표
1참조
컴퓨터, 미 용 60㎡이상 30㎡ ~ 135㎡ 45㎡~ 고등학교졸업자 이상 및 관련기준에 의거
경영
사무관리
법시행령 별표1참조 60㎡이상 -
국제화 국제 성인어학 90㎡이상 -
통역,번역 60㎡이상 -
기예 기예 법시행령 별표1참조 조례 별표2 참조 30㎡~ 45㎡~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경영 회계,통계 60㎡이상 30㎡~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 경기도 학원 조례 별표 2와 같음(확인후 안내)
교습소 피아노 면적제한 없음
단 1과목만 가능
피아노
5대 이하
면적에 따라 일시교습인원 제한 최대 9인이하

[일시교습인원 산정강의실(실습실)X0.3]

  • 건축물 용도 학원과동일
  • 공동주택은
    불가함.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신고자의
자격
학습자의 범위
음악
미술
보통교과
학습에
필요한
설비
강사자격과 동일함 초,중,고 재학생 및 수험준비생
강사채용불가 단,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 고용 교습불가
  • 유의사항
    • 위 면적은 복도 및 칸막이 두께 등의 면적을 제외한 내부의 실제사용 면적임
    • 교습자, 이용자 및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다.
    •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실, 휴게실, 보건실 등은 권장시설임.
    •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유의.
    • 강사는 반드시 1명이상 채용 (강사자격 소유 학원장 본인채용 가능)
      - 학교교과교습학원인 경우 성범죄관련 범죄경력회신서 첨부(종사자는 보관).
    •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 300럭스 이상
    • 다른 과정의 학원도 기준, 면적 등이 충족되면 1인이 병행 설립 운영 가능
    • 학원 시설면적(방화구획된 복도,내부화장실 제외)의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는 소방서를 경유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춘 후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독서실은 900㎡이상) 단, 아래에 해당하는경우 소방완비대상임.
      ☞ 수용인원 100(190㎡)명이상 300(570㎡)명미만으로 1),2),3)에 해당하는 학원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예: 스크린골프장,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목욕장업, 산후조리업등)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 동일 건축물 안에 학원 시설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받아야함.
      (문의: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김포지사 ☎032-620-1100)
    • 3층 이상의 층에 학원(독서실포함)을 설립시 학원으로 사용되는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직통계단 2개 이상을 확보하고 내부자재 불연재 사용의무(2003.2.24이전 건축물 관할관청에 확인필요함)
    • 건축물의 공용부분(복도,베란다,휴게실)을 무단점유하여 학원(독서실)시설로 사용할 시는 건축법위반으로 학원 설립 불가
    • 차량 운행시 학원생 보호를 위한 원장의 차량 종합보험가입.
      -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교육환경 유해 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독서실, 교습소) 설립예정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단, 동일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조건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물에 한함.(500평이상) 불가능한 지역, 그외지역은 가능함.
    - 연면적1,650㎡이하인 건물은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없음. 유해업소불가능지역:지하1층 6m 주변 , 지상1층 20m 주변, 지상2층 6m 주변
  • 유해업소의 유형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93.09.27),전화방(98.01.16),비디오방(98.01.16),성기구취급업소(98.04.16),컴퓨터게임장,무도장,무도학원,극장,호텔,여관,여인숙,특수목욕탕중 터키탕, 위험물취급업소(액화가스 저장소), 복합유통게임업, 담배자판기, 미니게임기, 인형뽑기 등.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유해업소의 판단기준 : 사실행위를 기준으로 함)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됨.

설립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7조(행정처분)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1부(교육지원청소정양식),원칙1부(교육지원청소정양식),시설평면도1부, 시간표
    건축물대장1부(집합건물:표제부,전유부분,해당층의 현황도/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해당층의 현황도)
    건물임대차계약서원본,설립자신분증(공부상-현주소 기재 및 등록기준지 기재) 및 설립자도장
    • 내국인강사(졸업증명서,교원자격증원본중 택1)-등록후 즉시 채용통보
    • 외국인강사-범죄경력조회서·학력증명서(공증必), 채용신체검사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첨부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성범죄회신서 첨부/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교습소신고시 구비서류제출

  • 신고서1부(교육지원청소정양식),시설평면도1부,자격증빙서류(졸업증명서,교원자격증 원본등), 신분증(주민등록증-현주소 기재),사진(3x4)2매,도장,건물임대차계약서원본, 시간표 건축물대장1부(집합건물:표제부,전유부분,해당층의 현황도/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해당층의 현황도)
    • 설립신고 수리후 설립자 본인 성범죄회신서 발급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학원(교습소)명칭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과목)+학원(교습소)
    프랜차이즈 사용시 계약서 원본지참(전문,교실,~원,스쿨,아카데미,공부방~~등 사용불가)
    - 간판 및 썬팅 작업은 등록후 처리(등록 및 신고 번호 기재 필요)
  • 특허등록된 상표권 및 기존 학원과 동일 명칭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조회:www.kipris.or.kr)

주의사항

  • 학원(독서실,교습소)의 설립등록신청서류 제출시 반드시 시설, 설비 및 교구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로 이동시에는 강의실 불인정.
    • 체육관, 어린이집, 놀이방(관할 구청), 자동차운전학원(관할 경찰서), 무도학원(관할 시청)에 문의

기타

  • 교습시간 제한
    • 한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05:00부터 22:00까지(자습포함, 독서실 제외)
  • 상해보험가입
    •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의료실비(원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
      (등록후 14일 까지 가입증명서 제출-10일 이내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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