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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마당평생교육건강과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업무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 자라나는 청소년ㆍ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 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ㆍ 숙박업소ㆍ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운영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등)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정화위원회 심의제도의 의의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것은 교육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 이와같은 근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악취배출시설,소음·진동배출시설)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화장시설/ 봉안시설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절대보호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보호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 고압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 저장소
    • 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물시설(미니 / 크레인게임물)
    • 당구장 / 무도학원 / 무도장
    • 장외발매소 / 경주장 / 장외매장
    • 사행행위영업
    • 노래연습장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숙박업 / 호텔업
    • 만화대여업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심의신청
    •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교육청에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2)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사본(관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도면) 1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생략 가능)

      3)해당 층의 건축물 현황도(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1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할 때에는 제출 생략))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생략 가능)

      5)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및 신청장소 주변상황 표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신청자의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처리기간 : 15일(4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부서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032) 620-0200~1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사무처리절차

    • 신청서작→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의결→결재→결과서통보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의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 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의 취지를 살려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 해업소의 증가(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학교정화구역 밖(200m)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20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 031-249-0672, 0675, 0676)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청구인→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시설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벌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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