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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세부기준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경영지원과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학교현장지원과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경영지원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서류
·을지연습 서류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경영지원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관인관리대장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부서 공통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각종 감사 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각급학교 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과
·관내 학원,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서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단속 및 조치사항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에 따른 청문 관련 자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관련 자료
평생교육건강과
(2) 시험관련 정보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고등학교 입학시험 학교별, 개인별 성적 및 석차명부
중등교육지원과
(3) 입찰계약관련 정보
·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경영지원과
(4) 인사관리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경영지원과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교육공무원 전보내신 자료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학생 표창 심사서류 및 회의록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부서 공통
·유치원ㆍ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초등교육지원과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회의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평생교육건강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학교별 배정자 명단 등)
경영지원과
·계약 심사결과보고서 학교현장지원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재판관련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사 결재서 등의 개인신상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민원인 및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정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학생 포상 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서 공통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교수국 공통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교원명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성명 제외)
·Wee센터 내담자 개인정보 및 심리검사, 상담내용
중등교육지원과
·학원의 학원장, 학원 강사,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개인신상정보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이사, 감사) 개인신상정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비위사실에 따른 면직자 명단
·공무원증 발급대장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공무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신상정보
경영지원과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유아학비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건물주의 개인신상정보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보육료지원·임대주택 관련 개인신상정보
학교현장지원과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세부기준표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경영지원과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내역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영업비밀정보
학교현장지원과
·BTL(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교육시설과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세부기준표
·주택건설(재개발, 개건축 등)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결정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서류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경영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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