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박초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Ⅱ.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Ⅲ.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Ⅳ.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