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1년 4월 13일 개정)

부 천 북 초 등 학 교

부천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장

∘ 초․중등교육법 제4장 제2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장 제2절

∘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제3절, 5절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천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운영 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하며, 그중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      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병설유치원 운영위원      회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총 정수      에 유치원 교원위원 1명·학부모위원 1명을 별도 추가한다.

2) 학부모 위원은 학년별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자녀가 있어야 하고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다. 단 학부모위원 자녀가 졸업인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 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4)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           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6인(학년당 1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           보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선출)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3월 31일)까지 선출한다.

2)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당연직(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위원이 궐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단 졸업은 해당 학년도까지로 하고 휴학. 전학. 퇴학은 다음날부터 상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조례 제5조의 규정(겸임과 공무원 결격 사유)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조 (위원의 사직)

1)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           에게 제출한다.

2)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 1인씩 선출한다.

3)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             한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에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9)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              한 사항

2)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먼저 시행한 후 , 그 관련사항과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4월에 소집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어린이회 심의를 거쳐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 등의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의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2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며, 교육청 예산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 (질서유지)

1)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            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              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 촬영 행위

(4) 위원장 허가 없는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2) 제 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             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 (학교발전 기금 조성)

1)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

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조성방법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위원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①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④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3)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 인적자원부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 2001년 2월 8일 개정

2) 2003년 2월 8일 개정

3) 2004년 2월 20일 개정

4) 2004년 12월 16일 개정

5) 2007년 1월 31일 개정

6) 2013년 3월 7일 개정

7) 2015년 2월 16일 개정

8) 2018년 11월 12일 개정

9) 2020년 2월 20일 개정

10) 2020년 3월 10일 개정

11) 2021년 2월 23일 개정

12) 2021년 4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