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 CCTV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근거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학교 시설물 보호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 외부인 출입자 관리
• 지필고사 원안지 보안 관리

근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CCTV 설치 위치 및 성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및 모니터링 관리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및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관리한다.
• 시설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 처리방침

CCTV 설치 안내 고지

•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안전교육
• 안내판
  ▪안내판 규격 : 가로(50㎝)×세로(30㎝)
  ▪부착 장소 : CCTV설치 위치마다 부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 정보 주체는 부천동여자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교육

교직원 연수

• 대상: 전체 교직원/업무담당자(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 방법: 학년 초 교직원 회의(3월 중)
• 내용: CCTV 설치, 운영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학생 및 학부모 연수

• 대상: 학생 및 학부모
• 방법: 학교 홈페이지 등재 및 담임교사 조·종례시 나.침.반.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
• 내용: CCTV 설치, 운영계획 및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