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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제1조(근거)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동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부천동초등학교의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부천동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CCTV시설을 관리한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그리고 관리대장은 과학정보부에서 관리한다. 단, 모니터링은 교무실, 행정실, 경비실, 숙직실(4곳)에서 실시한다.

제6조(책임관․책임자의 지정)

• ① 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한다.
• ② 설치 및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하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책임자는 과학정보부장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 ①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안내판의 규격)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15㎝으로 한다.
• ③ (안내판의 내용)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CCTV시설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9조(촬영시간)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부천동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제공)

• ①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070-5023-0803)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한다. 추후(10일 이내) 열람 가능 통지(유선 연락) 받은 후에 학교 재방문하여 확인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보호 조치)

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책임관,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1.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준용규정)

• ① 이 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②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