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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가. 학교폭력(성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다.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 가. 담당부서 : 생활인권부, 행정실
- 나. 책 임 관 : 생활인권부장 (연락처) 070-7099-4266
- 다.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70-7099-4524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 학교안전지킴이 야간 : 시설당직원
-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나.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을 보유기간으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별관시설관리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아.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자.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구분 | 위치 | 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
|---|---|---|---|---|---|---|
| 본관 | 실외 | 정문 입구 | 2 | 고정식 | 교문 및 주차장 인근 | 24시간 |
| 중앙현관(앞) | 2 | 고정식 | 중앙 진입로 인근 | 24시간 | ||
| 중앙현관(뒤) | 2 | 고정식 | 중앙현관 뒤쪽 및 주차장 인근 | 24시간 | ||
| 동쪽현관(앞) | 2 | 고정식 | 운동장 및 구령대 인근 | 24시간 | ||
| 동쪽담장(앞) | 2 | 고정식 | 구름다리 인근 | 24시간 | ||
| 동쪽담장(뒤) | 2 | 고정식 | 뒤뜰 및 야외무대 인근 | 24시간 | ||
| 구름다리 외부 | 1 | 고정식 | 운동장 및 구름다리 인근 | 24시간 | ||
| 실내 | 1층 현관 | 2 | 고정식 | 보건실 및 Wee Class 인근 | 24시간 | |
| 1층 시설관리실 | 1 | 고정식 | 시설관리실 내부 | 24시간 | ||
| 3층 복도 | 1 | 고정식 | 과학실 인근 | 24시간 | ||
| 3층 전산실 | 1 | 고정식 | 전산실 내부 | 24시간 | ||
| 4층 복도 | 1 | 고정식 | 동아리실 인근 | 24시간 | ||
| 별관 | 실외 | 중앙현관 | 2 | 고정식 | 중앙 진입로 인근 | 24시간 |
| 서쪽현관 | 1 | 고정식 | 난정관 및 진입로 인근 | 24시간 | ||
| 서쪽옥상 | 1 | 고정식 | 운동장, 난정관 인근 | 24시간 | ||
| 동쪽현관 | 1 | 고정식 | 구름다리 및 운동장 인근 | 24시간 | ||
| 난정관입구(남쪽) | 1 | 고정식 | 농구장 및 후문 인근 | 24시간 | ||
| 난정관입구(동쪽) | 1 | 고정식 | 운동장 입구 및 정문 인근 | 24시간 | ||
| 실내 | 3층 복도 | 1 | 고정식 | 교육복지실 및 동아리실 인근 | 24시간 | |
| 4층 복도 | 4 | 고정식 | 회의실 및 컴퓨터, 영어전용실 인근 | 24시간 | ||
| 5층 복도 | 4 | 고정식 | 미술실 및 음악실 인근 | 24시간 | ||
| 계 | 35 |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당직실, 별관시설관리실 출입통제실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주간 : 학교안전지킴이 야간 : 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