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본 덕산중학교(이하‘본 기관’이라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덕산중	<서편건물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정문 및 앞 도로
	<중앙현관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현관 앞 및 계단 출입구
	<수영장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후문 방향
	<서편건물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중앙현관(주차장 방향)
	<중앙현관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중앙현관 계단 출입구
	<동편건물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중앙현관
	<급식실 건물 외벽>	1	200만 화소 이상	급식실 및 본관 건물 뒤쪽 담장 방향
	<교육행정실 행정실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이상	본관 1층 교육행정실 입구
	<교육정보부 입구 천장>	1	200만 화소 이상	본관 3층 교육정보부 (교무실 내 출입구)
	<교사동 뒤편>	1	200만 화소 이상	교사동 뒷편
	<본관 1층 등사실 천장>	1	200만 화소 이상	본관 1층 등사실
	<3층 복도 코너>	1	200만 화소 이상	3층 복도 코너
	<3층 반사경 주변>	1	200만 화소 이상	3층 복도 반사경 코너
	<4층 복도 코너>	1	200만 화소 이상	4층 복도 코너
	<4층 반사경 주변>	1	200만 화소 이상	4층 복도 반사경 코너
	<5층 옥상계단 입구1>	1	200만 화소 이상	5층 옥상계단 입구1
	<5층 옥상계단 입구2>	1	200만 화소 이상	5층 옥상계단 입구2
	<엘리베이터 내부>	1	200만 화소 이상	엘리베이터 내부
	<정문>	1	200만 화소 이상	정문 주변
	<1층 인쇄실 앞>	1	200만 화소 이상	인쇄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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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관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가로 30cm * 세로 40cm)

  CCTV 설치·운영 안내
  설치목적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시설안전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학교건물
  위탁업체	㈜ 에스원 1588-3112
  관리책임자 연락처	학생안전부장(☎)070-7099-8147
  덕산중학교장

• 부착장소: 학교 후문 수영장 외벽, 급식실 학교 담장, 본관, 서편 현관 앞, 등사실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붙임 1】서식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운영담당자는【붙임 2】에 의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CCTV 위치에 따라 일부 시간대에만 녹화를 할 수 있다.
•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수집 후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또한,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책임관, 운영담당자로 제한하며,【붙임 4】서식에 의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관리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3층 교육정보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3층 교육정보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지,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장소
  • 실시간 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 3층 교육정보실
•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잠금장치 설치
• 접근 권한: 책임관, 운영담당자, 모니터링담당자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함.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제14조에 따른 경우 제 3자에게 제공
• 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확인 방법
  개인정보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붙임 1】작성 → 책임관 승인 → 영상정보 열람(개인정보담당자는 이를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붙임 2】에 기록)
• 삭제 방법
  운영담당자에게 연락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 → 책임관 승인 → 영상정보 삭제
• 확인 및 삭제 장소: 3층 교육정보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밤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