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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교내 복도, 기숙사 내·, 주차장, 기타 취약지역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교장 (연락처) 032-328-0845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학생안전인권부장 (연락처) 070-7164-2225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야간(09:00~21:30)관제

  음악동: 음악부장 (연락처) 070-7164-2244

  본관 로비, 복도 2~4: 학생안전인권부장 (연락처) 070-7164-2225

  주차장/후문/아트홀 입구: 당직 전담자 (연락처) 070-7164-2255

  화이트홀-기숙사: 기숙사 팀장 (연락처) 070-7164-2252

  본관 4층 디지털 미디어실 및 복도: 미술부장 (연락처) 070-7164-2238

  화이트홀 1, 2층 복도, 기자재실, 개인연습실 로비: 연극영화부장 (연락처) 070-7164-2251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200만 화소)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장소

설치 대수

운용 범위

녹화장치 위치

교사 내부

음악동

6

1층 복도 좌/우 각 2

음악부 교무실

2층 복도 좌/우 각 2

3층 복도 좌/우 각 2

화이트홀

4

1층 복도 대연습실 주변

연극영화부 교무실

1층 기자재실 주변

2층 복도 소연습실 주변

2층 개인연습실 로비

본관

11

본관 1

학생안전인권부 교무실,
디자인2실 내 교사연구실

2층 복도 좌/우 각 2

3층 복도 좌/우 각 2

4층 복도 좌/우 각 2

4층 디지털 미디어실 내부 2

4층 디지털 미디어실 주변

2층 평가관리실

교사 외부

아트홀

4

아트홀 입구 주변

당직실

아트홀 후문 주변 2

주차장 주변

기숙사 내부

화이트홀

13

화이트홀 1

사감실

2층 복도

화이트홀-본관 연결 통로

3층 기숙사 입구

 

 

 

3층 동쪽 계단 주변

 

3층 베란다 주변

3층 세탁실 내부

4층 기숙사 입구

4층 세탁실 내부

4층 복도 각 2

3층 복도 각 2

기숙사 외부

화이트홀

2

정문

사감실

화이트홀-본관 사이 통로 주변

총계

40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 세로 55cm (정문후문), 가로 20cm × 세로 30cm

부착장소: 각 동 현관 앞, 영상정보처리기기 아래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 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보관장소,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관리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지속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보유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장소: 당직실, 기숙사 사감실, 음악부 교무실, 연극영화부 교무실, 학생안전인권부 교무실, 디자인2내 교사연구실

출입통제 현황: 관리자 외 출입 금지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절차방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

 

 

CCTV 정기적인 점검(4회이상 권장) 실시

 

 

 

 

[별지 서식2]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25.01.01 18:30 ~ 202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서식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서식4] 조사항목 세부내역

 

구분

조사항목

세부내용

비고

기관정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설치현황

장소별 현황

공개 장소 / 비공개 장소

 

목적별 현황

(공개장소)

범죄예방 /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통계목적

 

운영현황

(공개장소)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안내판 / 홈페이지 / 기타(사업장 게재, 관보 등)

 

영상정보 보유기간

1개월(30일 이내)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1년 이내 / 1년 초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방법

홈페이지 게시 / 관보, 신문 등에 게시 / 기타 / 미공개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현황

목적 외 이용 횟수 / 3자 제공 횟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현황

열람청구 건수 / 존재확인청구 건수

 

CCTV 운영자의 조치현황

열람허용 건수 / 존재확인허용 건수

 

열람거부 건수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 사유로 거부한 건수

-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사유로 거부한 건수

- 기타 정당한 거부사유가 존재하여 거부한 건수

 

관리현황

CCTV 및 개인영상정보

교육 현황

교육 횟수

 

CCTV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 점검

점검 횟수

 

전담인력

CCTV 관련 업무 전담직원 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